세부과제 834 : 교육실무직원 교육공무직 조례 추진

[기준 : ‘14. 9. 1. 복지법무담당관 주무관 오강환(☎ 249-0685)]

1	관련 근거

◾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

▸교육실무직원 교육감 직고용 명기 ｢대법원 판례(대법 2013두22666) : 공립학교 교육실무직원의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판시｣

◾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

▸의안번호 1902259호, 2012.10.23. 유기홍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계류 중

2	목표 및 완성도

▣ 목표

◾교육실무직원 직제명을 교육공무직으로 ‘명칭 변경’ 단계적 시행('16년)

◾상시･지속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교육공무직 전면 시행 ('17년 완료)

▣ 완성도

연차(년도)	완성도		비고
	이행율(%)	완료도
1차년도(2014)	15	계속	1차 년도 계획(안) 수립
2차년도(2015)	30	계속
3차년도(2016)	75	계속
4차년도(2017)	100	완료
5차년도(2018)	-	-

3	추진 방향

◾학교, 노동조합, 사업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공무직화 조례 추진

▸법률안의 입법 추이를 고려하고, 교육감과 노동조합 간담회에서 논의된 교육공무직 조례 개정 요구사항과 도교육청과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 간 본교섭 시 협의된 사항 반영

◾법률안 폐기 시 단순 ‘명칭 변경’을 추진하고, 법률안에 수록된 월급제 및 호봉제 시행에 대한 임금 관련 사항은 교육청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진

4	기대되는 효과

◾교육가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소속감 부여로 책임의식 함양.

◾교육실무직원의 생활안정과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을 통한 사기진작 및 근로능률 향상